대선캠프들이 밝힌 과학기술 정책방향은?…거버넌스·인재양성 1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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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들이 밝힌 과학기술 정책방향은?…거버넌스·인재양성 1순위(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0 16:27:5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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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두겠다”(국민의당), “융합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새로운물결),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에 세우겠다”(국민의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캠프가 밝힌 차기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큰 그림이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수석비서관 도입 등 거버넌스 개혁을 비롯해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 등에 방점을 찍은 이들의 정책 방향은 대동소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과 함께 실질적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영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은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이와 함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기능도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과학기술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별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는 예산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도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CTO와 CIO 등을 둬 수평적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는 “국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정권의 단기적 과제와 실적 위해 과학기술인들을 동원하고, 정권 목표에 따라 예산·이론·제도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원 본부장은 차기 정부에서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정책 결정의 핵심 위치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부에 한정되지 않도록, 단지 연구개발(R&D) 자금 배분 업무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5대 초격차 과학기술과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안 후보는 “현재 미중 기술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방법은 초격차 기술을 최소 5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제를 둠으로써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다양성 보장과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미래 융합사회를 이끌 기초가 튼튼한 인재교육 ▲기수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인류 당면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등 5가지를 내세웠다.

특히 일부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직개편만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면 이미 과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 ‘융합형 인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