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2차전-③] 추가 할당조건 부여될까...정부 판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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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2차전-③] 추가 할당조건 부여될까...정부 판단에 ‘촉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0 10:33:4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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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진퇴양난이다.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통신사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할당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이 국민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곤혹스럽다. 물론 이미 결정된 추가할당 방침이 번복될 리는 없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추가적인 할당조건을 부과해 어떻게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당연히 과도한 할당조건이 부담스럽다. 정부는 이달 중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편에 서든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 SKT·KT “불공정·특혜” vs. LGU+ “국민편익”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3.4~3.4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키로 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때는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경매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할당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해당 대역이 현재 쓰고 있는 대역(3.42㎓~3.5㎓)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곧바로 주파수를 쓰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이용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추가할당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과 직결된다. 이번 경매에서 추가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그만큼 5G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자연스레 다른 사업자들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 경쟁 요인이 일어난다. 이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 주최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해야 발전이 되고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조만간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 최종안) 결과를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 농어촌망·사용기한 등 추가할당 조건 거론돼

관건은 추가 할당조건이다. 명목상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SK텔레콤과 KT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추가적인 할당조건을 부여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가할당에 최저경쟁가(1355억원+α)와 5G 무선국(15만국) 투자 조건을 내걸었으나, LG유플러스를 제외한 경쟁사들은 이를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가 서울·수도권에 구축한 외산 64TRx 장비 성능이 우수해, 추가 주파수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속도 차가 벌어진다는 게 경쟁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통신3사가 공동 구축한 농어촌 망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쟁사들이 LG유플러스에 대응해 어느 정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지역별 사용 가능 시점을 늦추는 식으로 기한을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사례에도 정부는 인접대역을 가진 KT에 이 같은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할당대가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최저경쟁가는 1355억원에 가치상승요인(α)을 더한다. 과거 2018년 본경매 당시보다 5G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만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당연히 경쟁사 입장에선 가치 상승 몫을 크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과도한 할당조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도한 할당조건과 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신3사라면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이달 중 할당 계획 확정…2월 경매 진행

최종 패는 결국 정부에 달렸다. 사실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불참하고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로 가게 되면, 정부 입장도 난감해진다. 경쟁사들의 주장대로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란 문제제기가 현실화 되는 것이고, 자칫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거저’ 얻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치상승요인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되더라도 최종 할당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5G 주파수는 상용화 초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훨씬 커진 만큼, 현재 5G 가입자 수와 매출 등 시장규모가 반영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할당 계획 공고를 거친 뒤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