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도 없는데 주파수부터 사라?…정부, 20㎒폭 경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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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도 없는데 주파수부터 사라?…정부, 20㎒폭 경매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1 09:57:4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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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할당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가진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해야만 추가할당 몫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관건인 CA 지원이 가능한 단말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 5G 스마트폰 단말은 추가할당 될 신규 20㎒ 폭과 기존 5G 주파수간 CA 지원이 불가능하다. 2020년 이후 출시된 일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칩셋(퀄컴)이 CA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RF안테나 등 나머지 핵심 부품은 CA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3.4~3.4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키로 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때는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경매를 진행키로 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그러나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할당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해당 대역이 현재 쓰고 있는 대역(3.42㎓~3.5㎓)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곧바로 주파수를 활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선 추가할당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 경매 불참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으로 저렴하게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LG유플러스가 요청하고, LG유플러스가 할당받기에 유리한 경매를 한다는 것은 다른 통신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도 ‘CA’ 기술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추가할당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A는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는 기술로, 추가할당 대역과 인접하지 않아 연속성이 없는 SK텔레콤(3.6㎓~3.7㎓)과 KT(3.5㎓~3.6㎓)는 반드시 이 기술을 통해야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CA를 지원하는 단말조차 없는 상황이다. CA 기능을 스마트폰에 구현하려면 1년 내외 개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신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퀄컴 일부 칩셋은 5G CA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에서는 단말까지 상용화된 경우도 있지만 국내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CA 기능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주요 단말기의 출시 시기가 봄·가을로 정해져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신규 20㎒ 폭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 출시 시점은 2023년 이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단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교체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부 통신사들은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주파수를 추가할당 받게 되더라도 사용 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CA 자체가 필요 없는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는 CA 투자 기간이 최소 1.5년”이라며 “경쟁사들이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할당 시 실질적인 주파수 활용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TE 때도 CA를 할 때 단말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CA 지원 문제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