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다시, 통신]② 여전한 5G 품질 논란, 이제 벗어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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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다시, 통신]② 여전한 5G 품질 논란, 이제 벗어날 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7 09:02:3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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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상용화 2년8개월 만이다. 완전한 대중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 코로나19발 비대면 시대 돌입으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서비스가 활성화 된 것이 촉매제가 됐다.

하지만 5G 품질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 지속된 품질 불안 이슈로 국민적 불만이 누적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끈 국내 통신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5G 품질 논란 해소가 제1 과제다.

◆ 5G 속도 느림·끊김 현상 여전…손배 소송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말 기준 5G 서비스 가입자는 2018만9808명이다.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약 7000만명이니,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5G 스마트폰을 쓴다는 의미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3년간 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는 계속 확장됐다.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020년 말 690.47Mbps에서 2021년 말 801.48Mbps로 약 16% 이상 증가했다. 5G 커버리지는 5409.3㎢에서 19044.04㎢로 3.5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5G 품질 불만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일부 5G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LTE로 전환돼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요금제는 5G지만 서비스는 아직 LTE에 머물러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20년 기준 199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720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통신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977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 5G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통신3사 설비투자 주춤…농어촌 공동로밍 박차

5G 품질 문제의 원인은 결국 기지국 부족이다. 기지국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5G 주파수는 LTE보다 직진성이 강해 전파 우회가 어렵고 도달 범위는 짧다. LTE 대비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오히려 주춤하고 있다. 작년 3분기 3사의 누적 CAPEX 금액은 4조508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4933억원) 감소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21.5%, KT는 17.9%, LG유플러스는 8.4% 줄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월25일 통신3사 CEO들을 만나 “5G 품질 개선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CEO들은 “연말까지 지난해 설비투자(8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화답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오는 2022년 농어촌 5G 공동로밍 커버리지를 교외지역까지 본격 확대한다. 실내 일반 건물까지 보다 촘촘한 5G 망 구축에 나선다. 5G 성능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단독규격(SA) 상용화 등 성능 업그레이드에도 나설 방침이다.

◆ ‘5G 품질 직결’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결론은?

그러나 최근에는 5G 품질과 직결되는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본경매 때 전파 혼간섭 문제로 제외됐던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공급키로 했는데, LG유플러스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할당은 경매를 거치게 되지만, 인접 대역을 가진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간 거리가 멀어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들이 이번 할당을 불공정하다고 본 이유다.

정부와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게 되면 할당받은 사업자는 그만큼 5G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자연스레 다른 사업자들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 경쟁 요인이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받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5G 속도를 이전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국 5G 속도 1위는 SK텔레콤이어서, 품질 개선을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불공정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