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통신사 “28㎓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 어렵다”…과기정통부 “정책 변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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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통신사 “28㎓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 어렵다”…과기정통부 “정책 변경 없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17:35:10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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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 5G 기지국의 의무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통신3사가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참석한 통신3사 관계자에 “올해까지 할당된 28㎓ 기지국 구축(각 사당 약 1만5000개) 달성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담당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 0.35%에 그치고 있다.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통신3사가 적어도 할당 조건의 10%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별로 연내 최소 1500대씩, 총 4500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마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만약 통신사들이 28㎓ 장비 의무구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를 해야 한다. 통신사가 주파수 사용료로 낸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3.5㎓ 5G의 경우 올해 말까지 6만7500대를 구축하면 되는데, 이미 17만8000대가 구축됐다. 당초 목표 대비 달성율이 263.7%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미 28㎓ 장비 의무구축 목표치는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와 있다”며 “3.5㎓의 경우 목표치보다 2.6배 더 깔은 만큼 패널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할당 대가를 돌려주면 그 비용으로 3.5㎓에 더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담당 부사장은 “연말까지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업 대상 사업(B2B)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과와 B2B 사업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도 “B2B쪽에서 최대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은 “28㎓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상용화 되기 전이라 불투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용량 데이터가 오가는 사업 현장, B2B쪽엔 28㎓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구축은 대국민 약속이며, 의무 구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력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6G로 가기 위해선 28㎓과 같은 고주파 대역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8㎓는 앞으로의 기술방향이나 서비스 확대 방향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변경은 불필요하다”면서도 “28㎓는 전국망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핫스팟이나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등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의무구축 기준도 국수가 아니라 장비수 기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엄청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