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안전대책 낼건가?"…묵묵부답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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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안전대책 낼건가?"…묵묵부답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21:05:57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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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안전성 재고 대책을 한　달 내 국토교통위에 제출할 것인가.”(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 “.....” (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배달 파트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던 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사진>는 한달 내 안전성 재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시원하게 답해 달라는 발언에도 “적극 검토해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우회적인 답변만 거듭 반복했다.

옆에 있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독과점 방지 및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한달 이내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이렇게 결정력이 없는데 쿠팡을 대신해 나온 것이냐. 증인을 잘못 채택한 것 아니냐”며 “모레까지 한 달 내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려면 통보를 하고 화요일까지 답이 오지 않는다면 21일 종합국감 때 강한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는 배달 파트너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원래 국토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은 강한승 쿠팡 대표였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게 되자 장 대표를 대신 불렀다.

이날 국감에선 배달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쿠팡이츠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배달 라이더 직고용 및 안전 배달료·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19년 1393건, 지난해 2225건, 올해 3500건을 넘어갈 전망이다. 심 의원은 “배달 파트너 착취·통제는 다 하고 배달료도 왔다갔다 한다”며 “그러면서 이들을 자영업자로 취급해 보험료나 퇴직금도 내주지 않는다”며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올 상반기 배달 건수 중 쿠팡이츠 비중이 40%를 넘는다”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은 한 대당 0.13%인 데 배달 오토바이는 212.9%로 오토바이 한 대가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다. 사업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파트너들이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도록 한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거듭했다. 사회적 기여 및 환경개선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 직고용 인원 대상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다고 말했지만 그 규모가 30대 정도에 그친다고 밝혀 오히려 “우는 아이에게 사탕 물리는 격”이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서관이 배달 라이더로 등록해보니 차대번호 입력칸이나 안전모 사진 입력칸에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인증이 된다”며 “교육자료는 역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안전교육은 요식행위로 보인다. 배달 라이더 유치 경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츠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체결한 사회적 협약에 쿠팡도 서명했다”며 “협약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행 여부에 대해 쿠팡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입장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 대표는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헌승 위원장은 “전날 증인을 급하게 바꿨는데 아니나 다를까 쿠팡이츠 대표가 전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듯 답변을 회피하는 뉘앙스”라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강한승 대표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