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인터넷전문은행, 정말 혁신이냐”…토스뱅크 출범과 동시에 제기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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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인터넷전문은행, 정말 혁신이냐”…토스뱅크 출범과 동시에 제기된 비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6 14:31:11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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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카카오뱅크도 고신용자 대상 대출 고착화…사기 이용 계좌도 늘어"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제 3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지난 5일 출범한 가운데, 그간 인터넷은행이 정말 혁신이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토스뱅크 번호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사전신청자 110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했으나, 110만명에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순차 제공 방식을 택했다. 첫 날에는 1만명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때 사전신청에 친구를 초대하면 순위가 앞당겨지는 방식을 택해 ‘번호표 논란’, ‘새치기 논란’ 등이 일었다.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번호표가 없어야 하는 건데, 토스뱅크는 번호표를 주고 줄 세우기를 시켰다”며 “줄서서 먹는 식당에 친구를 데려오면 새치기해서 먼저 먹게 해줘 조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토스뱅크를 시작으로 인터넷은행의 현 상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출범 4년째이지만 정부가 예측한 만큼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에 카카오뱅크가 억울하다고 주장했었다”며 “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고, 신용평가기준을 나이스가 아닌 KCB로 하고,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중금리 비중이 높았을 거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언급한 기준에 맞춰 다시 조사했지만 결과는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게 배 의원 측 주장이다. 그는 “해당 기준에 맞춰 다시 한 번 비교했지만 카카오뱅크도 결국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 대상 대출에 의한 수익구조가 고착화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다른 문제도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금융권 메기효과와 일자리 확대효과를 기대했는데, 이것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도입된 후 지난 3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은 영업점 306곳을 폐점했고, 1200명의 일자리가 축소됐다”며 “(일자리를 확대한다던) 인터넷은행이 거꾸로 시중은행을 잡아먹는 공룡이 됐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서비스의 기술 허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3년 사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나 증가했다”며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허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말 혁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승범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의 경우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고, 금융위 차원에서 지난 4월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허점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