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콘텐츠가 뭐야? 우린 다 가능`…근절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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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콘텐츠가 뭐야? 우린 다 가능'…근절책 없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29 16:27:37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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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할수록 수면으로 떠오르는 사안이 있다. 바로 중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문제다. 중국이 인기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회 접속과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29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각종 해적판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음에도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퍼지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는 11억건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당한 경제적 보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한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해도 이에 따라 국내 제작사나 유통사인 넷플릭스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은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2019년 10월 말 출범시켰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현지 정부 당국의 협조 필요 등을 이유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 아직까지 중국의 횡포를 막을 적절한 정책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는 한 국내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의 한한령은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비를 막아버리면서 국내 콘텐츠를 원하는 중국 내 거주자들은 음지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 가운데 업계는 당장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눈치지만, 큰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다양한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해 불법 콘텐츠 근절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오징어 게임 외 다른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스위트홈, D.P. 등 중국의 불법 다운로드 정황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근절 방침은 공유되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주요 불법 유통 국가인 중국 필리핀 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해 대응 중이다. CJ ENM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력해 불법 유통 사례 적발 및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웨이브 왓챠는 별도 사설 모니터링 업체를 동원해 자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불법 콘텐츠 사용 대가를 배상받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불법 동영상 서비스 앱에서 7억회 이상 다운로드된 바 있는 KBS 비밀의 남자, 여름아 부탁해 등은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지시키고 불법 콘텐츠 사용 대가를 배상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이다. 국내와 중국을 강타했던 tvN 도깨비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역시 중국 영상 플랫폼을 강타했지만, 알려진 배상은 없다.

한편 이달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공개 4일 만에 미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등 22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가 미국 넷플릭스 전체 1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