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 합의…통신3사 대표 칼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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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 합의…통신3사 대표 칼날 피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27 11:57:1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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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디즈니‧애플 한국대표 출석 요구
-쿠팡 김범석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증인 채택
-카카오‧네이버 등 추가 증인 출석, 추후 협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IT기업 증인 출석을 놓고 1차 합의에 성공했다.

27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통신3사를 비롯해 해외‧국내 플랫폼 사업자 대상 기업 증인 명단을 합의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과방위 여야 간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의 경우 10월2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부사장급 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정무위원회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약관 및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소환하면서, 과방위 또한 통신3사 대표 출석이 예상됐다. 하지만, 5G 품질 등 실무에 정통한 핵심 임원을 부르는 것이 실효성 있다는 판단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오상호 월트디즈니 코리아 대표다. 여당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들도 다음달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행 미흡 부분과 망 사용료, OTT 규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즈니플러스는 11월 한국진출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나온다. 쿠팡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음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한다. 이 외에도 이강택 TBS 사장(10월5일), STX엔진 박기문 대표(10월7일) 증인채택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