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구글·애플 겨냥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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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구글·애플 겨냥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만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12 10:06:1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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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의 주가 아닌 연방 의회 차원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미국 의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리처드 블루멘설(민주당) 의원과 마샤 블랙번(공화당)은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운영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앱마켓 사업자가 대상이다. 개발사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앱마켓 이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또 개발사가 다른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특히 이번 법은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사업자의 앱스토어 외에 다른 곳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자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블루멘설 의원은 “이번 법은 앱 경제에 있는 강압적인 반경쟁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면서 “소비자들에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기술 스타트업들에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고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우리 작업의 초석이다”면서 “그 덕분에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엔진이 됐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