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현실반영 못하는 셧다운제…청소년에 긍정적 변화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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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현실반영 못하는 셧다운제…청소년에 긍정적 변화 일어났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13 11:30:50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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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한 셧다운제, 개선방안 찾아야"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 참여했다. 사진=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는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타당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이같이 밝히고 "이 시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이 무엇일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 청소년들의 수면권이나 행복추구권이 꼭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밤 12시에 청소년들이 자는 건 아니었다"라며 "영화를 보거나 모자랐던 학습량을 보충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밤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게임 산업에 대한 의식을 사행성 등으로 규정하는 시선도 잘못됐다고 본다"며 "제 학창시절에는 또래 친구들이 게임을 하며 학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영어를 쉽게 터득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정도 유지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 또, 10년 전과 달리 게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에 산업 측면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게임의 위상과 인식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중독으로서의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나 10년 전 도입된 셧다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 국한돼 있어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과몰입을 방지할 수 없고,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와 함께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 서로 어긋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며 셧다운제에 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