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백신포비아’, ‘백신 인센티브’로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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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백신포비아’, ‘백신 인센티브’로 이길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07 18:11:12

강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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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마스크 벗게 해준다니 백신 접종 원하는 사람이 확 늘었어요. 의지의 한국인인 걸 느꼈죠.”

7일 한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정부는 오는 12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당근을 빼들었다.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맞은 이후의 증세에 대한 공포가 조성한 ‘백신포비아’로 백신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일자 이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일부 미착용 가능, 지자체 행사 할인 등이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관련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오는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26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집회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제외한고는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는 약속의 연장선이다. 또한, 1차 접종만으로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7월은 휴가철이라 실외활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밀한 세부사항은 이달 중순 확정해 공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전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앞서 현행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순에 구체화한 방안을 공개해 백신 접종자가 얻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자의 증명을 위해 모바일 앱 활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년층 대상으로는 신분증에 백신 스티커를 붙이거나 백신 배지를 주는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한다. 접종 이력, 이름 등을 게재한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외 인증은 모바일 전자접종증명서나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QR코드로 인증받을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등으로 증명서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국무총리는 6일 브리핑에서 “배지가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한 국민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 생각한다. 배지와 스티커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 활동도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귀찮더라도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자체의 백신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지자체를 통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나 우선이용권 제공 계획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 지자체의 백신 접종자 관련 할인 혜택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가 지역 백신 접종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내놨다가 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고 검토 결과 ‘백신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담긴 건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원방안에 담기지 않은 혜택을 별도 실시하는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금품 제공 및 직무상 기부로 보지 않겠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minera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