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韓수수료 1568억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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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韓수수료 1568억원 더 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16 10:07:2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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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국내에서 최대 1500억원 이상 추가 수수료를 벌어들일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으로 집계됐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는 8826억원(11.7%)로 나타났다.

앱마켓 수수료는 총 1조6358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조529억원(64.3%)이었다. 이어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올해 매출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인앱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가 2874억원에서 3759억원으로 885억원(30.8%) 오르게 된다. 기업의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액을 추정하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원에서 4442억원으로 1568억원(54.5%) 상승한다.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답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