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발기금 1조4418억원…지상파UHD 사업 삭감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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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발기금 1조4418억원…지상파UHD 사업 삭감 칼바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6 16:42:4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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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지출 계획이 1조4418억원으로 잡힌 가운데 지상파UHD 방송 관련 사업이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2021년도 방발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인 법정부담금 1조2720억원을 포함해 총 1조4418억원으로 잡혔다. 올해 방발기금 수입 계획은 1조2085억원이었지만 기금예수금 2073억원을 반영시켜 총 1조4159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방발기금은 올해보다 1.8% 증가했다.

내년 방발기금 주요 사용처는 콘텐츠 진흥 분야이다.

디지털코리아펀드 조성 등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에 올해보다 17.5% 늘어난 559억원을 지출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콘텐츠 진흥의 경우 올해보다 3.7% 감소했지만 1203억원의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보다 61% 늘어난 120억원이 투입된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등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분야 사업도 24.5% 늘어난 152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콘텐츠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부문도 3.7% 증가한 1655억원의 방발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ICT 첨단 유망기술 육성사업 등이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신규 편성됐다.

이와함께 R&D 혁신 바우처 지원, R&D 인재양성 등 ICT 사업화 지원 부문도 69.1%나 늘어난 1538억원이 배정됐다. 방발기금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예산은 547억원이다. 올해에 비해 325.8%나 늘어났다.

반면, 차세대UHD 방송서비스 활성화 기술개발, 지상파를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방송장비산업인프라 구축 등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큰폭의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보다 40.2% 감소한 98억원에 그쳤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 관련 투자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정부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네트워크기반 조성사업은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를 비롯해 지역통신망고도화 사업은 853억원의 기금을 받는다. 올해보다 8.9% 감소했다.

이밖에 AI 경쟁력 강화사업도 7.1% 감소한 618억원에 머물렀고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70.7%나 감소한 47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