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주파수 할당대가…정진기금‧방발기금 주먹구구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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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주파수 할당대가…정진기금‧방발기금 주먹구구식 운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5 14:14:0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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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할당대가로 운영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거나 중복, 자금 운용과 집행기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방통위의 경우 지나치게 방송사업 중심으로 방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영한다.

이중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지출된 정진기금 규모는 1조2731억원, 방발기금은 1조2429억원이다. 올해 계획액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원래 정보통신촉진기금으로 집행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ICT 분야에 사용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통부를 없애고 방통위를 만들면서 방발기금을 새롭게 조성해 정진기금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대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진기금에 55, 방발기금에 45 비율로 분담된다. 지난해 정진기금에는 6210억원, 방발기금에는 5081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들어갔다.

기금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용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기금을 집행하는 곳과 실제 사용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중복 사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기관운영비로서 일반회계에서 911억원(2019년)을 출연받고 있지만 방발기금을 통해서도 1029억원의 예산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ETRI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2개의 사업으로 분산된 셈이다. 때문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다 중복사업 및 중복지원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방통위의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과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은 모두 방발기금으로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유사한 사업인 만큼,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기금 수행과 사업 집행 부처가 상이한 사례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방발기금이다. 아리랑 방송에는 지난해 371억원 올해는 354억원이 지원된다. 회사를 사실상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국악방송도 매년 50~60억원이 지원된다. 언중위에는 올해 127억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도 과기부가 관리하는 정진기금이 투입되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곳은 산업부이다. 과거에는 정진기금이 지식경제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기금 관리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변경됐다. 정진기금이 사용되다보니 국회 산자위 예산 심사 대상에서 사업이 제외돼 왔다. 과방위에서도 최근 5년간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의 효율적 관리도 안됐고 제대로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방통위의 경우 방송과 통신 사후규제를 맡고 있지만 방송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발기금 중 1955억원을 집행했는데 ▲방송인프라지원 834억원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662억원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 257억원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665억원 ▲방송통신운영지원 33억원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에 10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별로 살펴보면, 방송사(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역중소방송)에 총 834억100만원(42.7%)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에 698억7500만원(35.7%)이, 그 밖의 사업비로 422억6100만원(21.6%)이 각각 집행됐다.

방송과 통신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정책연구, 국제협력 업무 등과 안전한 정보 이용환경 조성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미디어 관련 사업에 기금이 지원된 셈이다. 약 1800억원 가량이다. 특히, 방통위 주된 업무인 이용자보호 및 사후규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파수 할당대가라는 동일한 수입재원을 가지면서 지출사업 구분이 불명확한 두 기금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순 통합이 아니라 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의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