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순합산에 경매 최저가 100% 반영…주먹구구식 재할당대가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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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순합산에 경매 최저가 100% 반영…주먹구구식 재할당대가 산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3 11:45: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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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며 경매시 산정된 최저가격을 100%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방식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과거 경매 최저가를 적용했고 정부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 대가의 합에 경매 주파수 전체 대역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내년 6월말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로 5조5705억원을 산정했다.

이번에 재할당 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폭이다.

이중 1.8GHz(50MHz), 2.1GHz(40Mhz), 2.6GHz(40MHz) 등 130MHz는 경매로 할당이 이뤄졌고 800MHz(40MHz), 900MHz(20MHz), 1.8GHz(40MHz), 2.1GHz(80MHz)는 정부가 산정한 대가할당으로 이통사에 배분됐던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시초가격을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경매로 할당된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MHz는 2011년에 4455억원, 나머지 20MHz는 2016년에 3816억원을 지불하고 확보한 주파수다. 이들 가격은 경매 최저가격이다. 합치면 827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준으로 2.1GHz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8271억원으로 산정했다. 경매 최저가격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것이다.

1.8GHz는 처음 경매제도가 도입 됐을때 KT와 SK텔레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대역이다. 두 사업자는 무려 83라운드를 경쟁했고 승자는 SK텔레콤이었다. 시초가 4455억원이었던 주파수는 9950억원으로 뛰었다. 이후 2013년 SK텔레콤이 15MHz를 4609억원에, 2013년에 KT가 15MHz를 9001억원에 가져갔었다. 1.8GHz 50MHz폭의 실제 할당대가는 2조3338억원이고 시초가격으로 계산하면 1조301억원이다.

2.6GHz 대역은 2013년 LG유플러스가 경매 최저가격인 4788억원에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로 이뤄진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대가를 총 2조3360억원으로 산출했다.

대가 할당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 예상 재할당대가의 합인 2조3360억원을 전체 대역폭 130MHz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 180MHz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하면 800MHz 주파수는 7188억원, 900MHz 대역은 3594억원, 1.8GHz는 7188억원, 2.1GHz는 1조4375억원이 된다.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는 총 3조2345억원이다.

두 예상 재할당대가를 합치면 5조5705억원이다. 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했다.

통신사들은 전파법 별표3 법정산식을 적용한 1조5000억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5년 이용기준 규모다. 정부 기준 10년으로 맞춰도 차이가 2조원 이상이다.

통신사들은 경쟁수요가 있어 경매로 할당이 이뤄진 주파수 대가를 재할당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매최저가격도 기본적인 경쟁수요를 감안하고 산정한 만큼 사용 연장선상에 있는 주파수 대가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매로 가져간 주파수들이 모두 10년 기준으로 할당된 것도 아니다. SK텔레콤이 2013년 확보한 1.8GHz는 이용기간이 8년이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1GHz 대역 40MHz 중 20MHz는 이용기간이 10년 나머지는 5년이다. 그런데도 단순 합산해 재할당대가를 매긴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6GHz 대역 이용기간은 8년이다.

어떤 대역은 10년치 그대로 반영됐고 어느 대역은 5년만 이용했는데도 재할당대가는 10년치로 단순 반영됐다. 한마디로 명확한 기준과 산정방식 없이 단순합산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정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재할당대가의 산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ICT 기금 재원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권리 연장의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예측 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