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획은 5년, 대가는 10년?…과기정통부의 이상한 주파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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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은 5년, 대가는 10년?…과기정통부의 이상한 주파수 셈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3 09:08: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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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대가 차이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이용기간으로 좁혀졌다. 정부는 대가를 10년 기준으로 한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5년을 보고 대가를 산정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마련한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5.5조원이다. 이통사들은 1.5~1.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측간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경매 대가를 적용해 가격을 결정했고 통신사는 전파법상 대가산정식인 별표3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주파수 이용기간이다. 이통사들은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 반면, 정부는 10년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

대가 산출 산식도 달랐지만 이용기간이 2배나 차이가 나다보니 금액차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차이가 4조원이나 차이가 났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재할당 대가가 10년을 기준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에서야 대가가 10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5년을 기준으로 얘기해왔다”며 “정부가 10년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기본적인 확인 단계였지만 그동안 사업자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기정통부가 이미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주파수 플랜을 세웠고 사업자와의 논의도 마쳤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은 지난해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만들면서 주파수 확보 및 공급 기간을 2026년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라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할당 대가로 논란을 빚고 있는 800MHz, 1.9GHz, 2.1GHz 등 3GHz 이하 대역의 재할당 주파수들도 마찬가지다.

이용기간 8년으로 내년 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6GHz의 경우 와이브로 대역인 2.3GHz과 합쳐 2026년까지 5G 용도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6월말 이용기간 종료인 800MHz와 900MHz 대역 주파수 70MHz폭 역시 5G 용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간은 2026년까지로 명시돼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다시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2026년 이후에는 3G 서비스 등이 종료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플랜을 만들면서 통신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계획도 그랬겠지만 과기정통부가 2026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10년치로 계산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5년으로 다시 계산하면 2.75조이다. 여전히 1조 가량의 차이가 나지만 4조가량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매우 좁혀진 셈이다.

재정을 다루는 쪽에서는 이미 10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들어가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정진기금 주파수 재할당대가 규모는 610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1조3200억원이다. 방발기금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주파수할당대가는 5040억원이었지만 내년 계획에는 1조854억원이 책정됐다.

통상 주파수 공급은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의 예산 계획도 그렇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기재부 안대로 10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 5.5조원을 밀어부칠 경우 직접 마련한 5G 주파수 공급 계획을 부정하는 셈이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5G 투자 독려를 위해 과도한 대가산정은 안된다는 의견에 “LTE를 재할당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며 “기재부와 협의한 예산은 5조원대”라고 말한 바 있다. 10년 기준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결국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는 전파정책국은 5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할당 계획을 세웠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기조실은 관성대로 10년을 기준으로 협의해 최종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처 사무국간에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계획과는 다른 안, 다른 셈법을 들고 나올지, 기존 안을 고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