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4G 주파수값 너무 비싸…통신3사 “차라리 경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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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4G 주파수값 너무 비싸…통신3사 “차라리 경매해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03 08:57:2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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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G‧3G‧4G 주파수 재할당대가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통신3사는 비싼 주파수값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경매를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통신3사가 전파법 법정산식 ’별표3‘에 근거해 추산한 기존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1조5000억~1조6000억원대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정부에 전체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주파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를 적용한 방식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할당대가는 통신사가 예상한 가격보다 3배가량 많아진다.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시장가치를 반영하려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모두 큰 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다시 결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3사가 주파수 경매까지 제시한 이유는 정부가 과거 경매가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은 재할당대가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이기 때문에,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 이내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좀 더 길게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과거 경매가 적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해 왔다.

통신3사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한다”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 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해 왔다.

신규할당 때도 과거 경매대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때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재할당 때 새로운 대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규할당 때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과거 경매가가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 가치는 재평가돼 경매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파정책적 고려가 아닌 예산 및 기금 확보 등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통신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는 이유다. 재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에 통신3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기존과 다르게 산정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 마련을 선행하고,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법적 근거 없이 과거 사례와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반복된다면, 통신사는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모든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통신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 문제점에 대한 업계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