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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황금알 낳는다던 지상파UHD의 현실…"정책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약속한 지상파UHD 방송 투자 및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상파 3사중 MBC의 경우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13.8%로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7년 5월 31일 세계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했다. 허가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2027년까지 총 6조790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고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상파UHD 방송을 허가하면서 2027년까지 편성비율 100%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지상파3사는 UHD 시설투자 이행률은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계획대비 실적은 지상파 3사 평균 55.7% 였던 것이, 2019년 43.7%로 방송사들의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은 2%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중 UHDTV 수상기를 보유하고 별도로 수신안테나를 구매한 가구만이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다. 집계조차 안될 정도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UHD 방송을 위해 황금주파수라고 일컫는 700Mhz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았으나 정작 UHD 편성, 투자실적은 저조하다”며 “직접수신 가구 비율이 2.6%대에 불과하고 지상파 UHD 수신율은 집계도 안되는 상황인데 실제 지상파 UHD를 시청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세계최초 상용화란 타이틀 외에 남은 것이 없는 지상파 UHD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송사의 여건을 고려해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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