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정부 R&D 예산…코로나 극복·뉴딜·소부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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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정부 R&D 예산…코로나 극복·뉴딜·소부장에 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04 09:18: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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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2.3% 늘어난 27.2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기초 R&D 등 6개 분야에 13.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이들 6개 분야에는 주요 R&D의 70% 수준을 투자하고 올해보다 20.1%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먼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디지털뉴딜에는 1.1조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린 뉴딜에는 0.8조원이 책정됐다.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에는 2.2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25%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 100대 품목을 대 세계 338개로 확대․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빅3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먼저 바이오헬스에는 1.7조원이 편성됐다.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021~2030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차에는 0.4조원이 투입된다.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현재 레벨2 단계에서 4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884억원이 투입된다.

시스템반도체에는 0.3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22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R&D에는 7.3조원이 투자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2조3484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도 248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를 올해 932억원에서 내년에는 1864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