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정부, “근본적 해결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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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정부, “근본적 해결방안 미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20 20:16:1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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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레지스트, 개별허가→특정포괄허가…반도체 EUV공정 활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포토레지스트는 극자외선(EUV) 공정에 쓰인다. 반도체 미세공정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는 분야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이달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일단 WTO 제소 절차를 조건부로 중단했다.

특정포괄허가는 특정 수입업체와 거래를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6차례 이상 개별허가가 전제조건이다. 삼성전자가 대상이 된다. 우리 기업 중 삼성전자만 EUV공정을 상용화했다.

정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명분을 쌓기 위한 태도라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낸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