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달릴 준비, 남은 건 국회…데이터3법 촉구에 최기영 장관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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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달릴 준비, 남은 건 국회…데이터3법 촉구에 최기영 장관 ‘엄지 척’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18 11:13:2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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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데이터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한 화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약 1400억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 100개 센터를 구축하고 1400여종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데이터사업 수행기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데이터사업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원유로 불리며,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기업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야 정쟁 속에서 데이터3법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으나, 데이터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국회 본회의는 계속 무산되고 있다.

이날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 그 순간 기폭제가 돼 데이터경제는 비등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며 “안심하고 데이터경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돼야 한다. 여야 이견이 없고,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리라 믿는다. 그렇죠, 장관님?”이라고 물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엄지를 세우며 데이터3법 통과 촉구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도 대응준비를 마쳤다.

최 장관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역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워 앞서 나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 이후, 올해 초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며 “소프트웨어진흥법도 조속한 통과도 절실하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예산 지원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회와 협력해 데이터산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데이터경제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을 완료해 10개의 데이터 거래소를 열었다. 유통, 금융, 통신, 중소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1년까지 500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다른 데이터 센터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분석가 가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바우처,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유통‧활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의료‧금융 정보 등을 본인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산시키고 있다.

최 장관은 “10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돗물 수질정보 제공, 암종별 추이정보 제공, 상권 발전 예측 서비스 등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축산·농업 등 전통산업부터 육아·교육·패션 등 생활·문화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융합하게 될 것”이라며 “AI 국가전략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데이터‧AI 강국으로 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