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합의 ‘파란등’ vs 브렉시트·韓日갈등 ‘빨간등’…세계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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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합의 ‘파란등’ vs 브렉시트·韓日갈등 ‘빨간등’…세계 경제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6 09:39: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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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부정 신호 혼재, 불확실성 ‘여전’…美中 11월 합의서 서명 여부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협상이 순조롭다. 미국이 1단계 합의 체결 기대감을 높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여전히 미궁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탈퇴 시기 연장을 두고 영국 정부와 의회, EU가 눈치싸움 중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발목을 잡고 놓아줄 줄을 모른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USTR은 “미국과 중국은 일부 분야 합의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류허 부총리를 만났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친서를 보냈다. 양국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지난 15일부터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 5%포인트 상향을 유보했다. 중국은 최대 500억달러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방향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다. 양국은 중국의 환율개입 자제,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척 정도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양국 의견이 접근한다면 양국의 휴전은 2단계 3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접근하지 못한다면 1단계 휴전은 미봉에 그칠 확률이 높다. 기업은 이를 상정하고 전략을 짜면 된다.

가시화 하는 줄 알았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브렉시트는 유럽 경제에 수년째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영국에 근거지를 두고 EU를 공략하는 기업의 판단이 쉽지 않다. 브렉시트는 오는 31일이 디데이다. 그럼에도 불구 조건과 시기를 여전히 특정할 수 없다.

영국 정부와 EU는 17일(현지시각) 벨기에에서 EU정상회의를 앞두고 ‘1국가 2관세’를 골자로 하는 브렉시트에 합의했다. 영국 북아일랜드를 EU관세동맹에 남기는 방안이다. 영국 의회가 반대했다. 브렉시트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법 정비를 우선하기엔 시간이 모자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무조건 31일에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 의회는 존슨의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협상을 못하면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뒀다.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 12월 선거를 하자고 했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셈법은 같다. 의회를 장악 원하는대로 브렉시트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EU는 연기는 해주기로 했다. 언제까지는 못 정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긴 EU도 마찬가지다. 영국 정가의 혼란이 예단을 쉽지 않게 한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를 개시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3종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경제보복 카드를 꺼냈다.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일본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생산차질 위험은 상존한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우려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