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구글‧페북에 불호령…청문회 요청‧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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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구글‧페북에 불호령…청문회 요청‧공정위 고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17:15:3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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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불호령을 내렸다.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하고, 글로벌 IT 사업자에 대한 별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글로벌 IT 사업자 태도에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과 구글처럼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 받는 구조에서는 증인 심문 실효성이 없다”며 “별도 청문회를 통해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매출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때마다, 상당수 질의에 대해 본사 정책이라 알지 못한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어 매번 뭇매를 맞고 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은 반복됐다.

방통위 국감에 출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방통위와의 소송과 관련해 트래픽 경로를 갑자기 바꾼 이유를 묻자 “본사는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 부가통신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내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사례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접속경로 변경 이후)통신사가 페이스북에 경로를 원래대로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려줬느냐”라며 “이용자 볼모를 잡고 통신사를 겁박한 것 아닌가. 이용자 겪은 불편이 현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맞냐”고 재판 때 이미 다뤄진 사안들을 물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페이스북 본사의 문제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을 회피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이 즉각 동의를 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글과 페이스북 관련 국세청 자료 하나 못 받고 있다”며 “국정조사 결의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 같이 논의하자”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구글에게 유튜브 노란딱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연혜‧박대출 의원들은 일부 보수 유튜버 채널에 붙은 노란딱지를 문제 삼았다. 유튜브 노란딱지가 붙으면 해당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이에 윤 의원은 유튜버의 경제적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구글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해당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으나, 광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광고주 의사를 반영해 제한적으로 노란딱지를 붙이고 있다. 영상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