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틱톡 통해 中으로 새는 韓개인정보, “정부는 시상·업무협약까지”

실시간
뉴스

침해사고/위협동향

[국감2019] 틱톡 통해 中으로 새는 韓개인정보, “정부는 시상·업무협약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15:38:49

홍하나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틱톡에 시상을 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의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으로 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틱톡에 상을 수여하고,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틱톡 사용자는 약 400만명이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다. 중국은 간첩방지법, 네트워크 안전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유심카드 정보, IP주소, 동영상 및 사진 데이터 등 틱톡 국내 사용자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아동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틱톡에 약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는 올해 4월 아동이 음란 성인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틱톡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영국은 아동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틱톡에게 상을 주거나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방통위는 틱톡에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을 표현하는 15초 영상제작’ 부문의 상을 수여했다”며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틱톡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틱톡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건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틱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짧은 답변을 남겼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