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설전…與 “허위조작 근절” vs 野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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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설전…與 “허위조작 근절” vs 野 “재갈 물리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16:27:3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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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역시 ‘가짜뉴스’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허위조작정보는 규제해야 한다는 여당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이 맞붙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취임 직후 이인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짜뉴스 방지기구’ 설립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첫 주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野 “언론 재갈 물리기…표현의 자유 침해”=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한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많은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 아닌가”라면서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를 가짜 뉴스란 프레임으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도 탈원전 논란을 들어 가짜뉴스를 저격했다. 최 의원은 “국내와 해외에서 원전 위험성에 대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는 가짜뉴스라는 말”이라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허위조작 정보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태생적인 편향성으로 자격이 없다”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시위와 3일 열린 광화문 집회의 참가 인원 수를 두고 언론과 포털 등이 ‘가짜뉴스’를 송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은 “서초동 집회 인원에 대해 주최측 추산은 200만, 저는 5만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두 숫자 중 어떤 것이 가짜뉴스라고 보나”라고 질의하며 가짜뉴스 논란을 겨냥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방통위가 판단 권한은 없지만 (가짜뉴스) 유통에 관해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자율적인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스스로 자기 검증으로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합의에 따라 납득할 만한 수단으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허위조작 근절…내로남불 마라”=반면 여당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혐오와 증오로 이어지는 흉기”라면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자가 그 통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 공세가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는 가짜뉴스 유포가 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던 만큼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로남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 규제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유통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 막론하고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통을 규제하거나 유통을 완화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과정이나 정책 대안은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