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구글 ‘무임승차’ 언제까지…망 사용료에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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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구글 ‘무임승차’ 언제까지…망 사용료에 동문서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20:22:3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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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망 사용료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까지 떠올랐지만,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동문서답은 올해도 여전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CP와의 역차별로 번지며 구글 등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에게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매출이 3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망 사용료 무임승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구글은 망 사용료를 국내에 돌리는 차별적 정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프랑스가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모르쇠로 뭇매를 맞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올해도 즉답을 피하며 망 사용료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글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을 모두 종합 고려해야 하며, 망 사용료만 따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의 상호접속제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해외 대부분 국가와 무정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존리 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를 위해 300억달러 투자를 집행해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망 사업자에게도 많은 금액을 절감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전세계 관행을 보면, 구글 관련 99.9%가 상호합의를 비공식적으로 무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시 장비와 유지보수, 해외 트래픽 연동 부분 모두 구글이 부담하고 있다”며 “상호접속제도는 전세계적인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CP 간 관행에서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존리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ISP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은 “아직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다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내 CP와 통신사 간 망 사용료 문제도 다뤄졌다. 통신사는 망 사용료가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소 CP는 통신사가 요청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진실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망 비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기술적으로 4K 서비스 준비는 돼 있지만, 과도한 망 부담 때문에 서비스 시작이 망설여진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망 비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했다”고 요청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부분이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 준비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 차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