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사퇴하라!” 한상혁에 고개 돌린 한국당, 방통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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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사퇴하라!” 한상혁에 고개 돌린 한국당, 방통위 국감 파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11:17:2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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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고개를 돌렸다. 한상혁 위원장의 정치편향성을 줄곧 지적해 온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만큼 증인선서와 업무보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는 약 40분간 질의에 돌입하지 못하며 파행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유인물을 붙이고, 한상혁 위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고개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자유한국당은 한 위원장을 현 정권의 코드인사로 분류하고 정치편향성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야당 반대에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한상혁 위원장 등을 임명시켰다. 또한, 한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지상파3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 복원을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편성권 침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상혁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으로 한상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원장은 정치 활동을 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데, 취임 이후 지상파 3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 비평을 발언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한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선서 등에 반대를 표했다.

반면, 여당 등은 자유한국당 정치적 의사표현이 파행으로 이어져 국정감사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쳤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했다”며 “가짜 위원장 사퇴하라는 유인물을 붙인 점은 적절하지 않고, 질의를 할 거라면 이를 떼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시간을 줬으니, 이제는 해당 유인물을 떼야 한다”며 “국회법 위반 사항이다.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대출‧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들은 유인물을 붙이는 행위는 정치적 관행이라며, 유인물을 뗄 수 없다고 강하게 따졌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방통위 정책에 대해 따질 게 많은데 국민 볼 낯이 없다”고 언급했고,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때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질의 속개를 요청했다.

결국 노웅래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유인물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전 10시40분경부터 자유한국당은 ‘한상혁 사퇴’ 유인물을 붙인 채 질의를 시작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