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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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찾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10:59:1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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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감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제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 ▲지역방송 제작 및 해외판매 지원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환경 조성 ▲인터넷 윤리 보호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했고, 재난방송의 신속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또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6월부터 역외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했고,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향후 핵심과제를 ▲공공성 강화 ▲방송광고제도 및 협찬제도 개선 ▲OTT 등 글로벌 사업자 진입 대응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대응 등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를 맞아 방송 한류가 지속되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 재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 진입에도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