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기업 애로↑ 中보다 불이익”…수출 반등, 내년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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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기업 애로↑ 中보다 불이익”…수출 반등, 내년 기대(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1 13:32:4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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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월, 불산액 수출허가 0건…생산 차질 없지만 불확실성 ‘여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일본은 우려대로 고무줄 잣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했다. 중국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여했다. 여태 허가를 1건도 주지 않은 품목도 있다. 다만 수출규제 3개월 동안 전체 수출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영향이 없는 점은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과 ‘2019년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돼도 아직까지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8월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체제가 불확실해 우대를 철회했다고 했다. 일반 거래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반발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되돌리기 위한 경제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여론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일본이 허가를 두고 한국 경제를 흔들려한다고 걱정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사진>은 “불화수소 중 가스 형태 에칭가스는 허가가 있었지만 불산액은 없었다. 일본 수출규제 시행 후 90일에 달하고 있음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특정품목이 있다”라며 “보통 중국 대만 같은 국가도 40~60일 정도 걸린다.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여러 국가의 경우 포괄허가 방식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다.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불확실성은 단기보다 장기 악재다. 기업별 대응도 다르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 수출규제 품목 수입은 1억8000만달러다. 전체 일본 수입 117억1000만달러의 1.6%다. 7~9월 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4.1%와 8.4% 축소했지만 전체 수출입 흐름과 유사하다.

박 실장은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는 여러 경로로 공개되고 있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비중이 미미해서다. 그럼에도 불구 공급이 안 되면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이유”라며 “우리보다 일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있다. 반도체 장비 수입이 줄은 점도 있지만 불매 운동으로 소비자 분야 감소도 작용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박 실장은 “10월 양자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토대로 양국이 전향적인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는 10개월 연속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역성장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지 않은 영향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9월 수출은 447억1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7억4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5.6% 축소했다. 무역수지는 59억7000만달러 흑자다. 정부는 내년을 반등 시점으로 기대했다.

박 실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수급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개선됐다”라며 “내년 초 수출이 증가로 돌아서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