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3개월, 日 정부 불산 수출 허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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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규제 3개월, 日 정부 불산 수출 허가 0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1 11:09:0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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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차별적 제도 운영 韓 기업 불확실성 증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3개월을 넘었다. 90일 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후 단 1건의 수출 허가도 이뤄지지 않은 품목도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8월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은 규제 이유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 문제를 트집 잡았다. 일반 수요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이 규제를 시행한 것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때문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관측이다. 정상적 거래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협의를 지속 제안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세계 여론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번 입장문은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다시 한 번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돼도 아직까지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또 “정상적인 기업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다.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