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문재인 대통령, “日 강제징용 판결 무역보복…韓 성장 타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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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문재인 대통령, “日 강제징용 판결 무역보복…韓 성장 타격 의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2 14:31:0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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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황 악화 및 향후 사태 책임…일보세계 경제 피해 이기적 민폐 행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우리 경제에 의도적 타격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향후 상황 악화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이번에 굴복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경제 도약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때문에 열렸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확정했다. 오는 28일 시행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들지 못하면 일본 정부 허가가 없으면 일본 기업 제품을 사지 못한다. 반도체 등 제조업은 여러 공정으로 구성된다. 1개 부품, 1개 소재라도 없으면 생산 차질이 생긴다.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 명줄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단언했다.

또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과거사와 안보를 핑계로 한국 경제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도 비판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우방으로 계속 여겨야 할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세계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라며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일방적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 다만 일부 경제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어려움을 함께하자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줄 것을 국민께 호소한다”라며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화 통로는 유지한다. 외교적 해법 모색 외 상응조치도 본격화한다. 우리 대응은 단계적 상향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일본은 가해자이며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설득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굴복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공격을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며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부탁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