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전쟁할 수 있는 日, 세계 경제 인질로…아베, `韓 수출규제 강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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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전쟁할 수 있는 日, 세계 경제 인질로…아베, '韓 수출규제 강화' 강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2 12:12:4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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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부인 불구, 韓日 기업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 혼란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제품을 팔 때 정부가 개입할 통로를 만들었다. 일본 기업 제품의 한국 판매를 일본 정부 입맛대로 할 수 있게 했다. 한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 세계 경제도 먹구름이 끼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심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오는 28일 시행한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규제 관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대조치 대상국을 철회했다”라며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고유업무”라고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악영향이나 일본 기업 악영향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한국만 아시아에서 우대조치를 시행했었다”라고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우방국 명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포함했다. 우리나라까지 27개국을 선정했다. 화이트리스트에 들면 일본 기업과 전략물자 거래를 할 때 건별로 정부 수출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즉 화이트리스트에 들지 못하면 일본 정부 허가가 없으면 일본 기업 제품을 사지 못한다. 반도체 등 제조업은 여러 공정으로 구성된다. 1개 부품, 1개 소재라도 없으면 생산 차질이 생긴다. 일본은 우선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다.

전략물자는 1120개 품목이다. 민감품목 263개 비민감품목 857개가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3년에 한 번, 이외 국가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어떤 품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일본 정부가 정한다.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파를 줄이는 방법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는 것 등이 있다. 대만 홍콩 등 화이트리스트가 아니었던 아시아 주요 국가가 취했던 수단이다. 그러나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허가도 일본 정부한테 권한이 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부정했지만 일본과 세계 경제도 침체가 예상된다.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기반으로 얽혀있다. 예를 들어 일본 소재는 한국 반도체가 되고 한국 반도체는 일본 정보통신기술(ICT)기기가 된다. 반도체 생산차질은 완제품 생산차질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다. 양사 메모리가 없으면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은 일본에 25억3300만달러(약 3조300억원)를 수출했다. 수입은 41억5500만달러(약 4조9600억원)다.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후 한국이 일본에 흑자를 낸 적은 없다. 국가 기준 각각 3위 교역국이다. 위축은 명약관화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