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왜 2년전 데이터를…문 대통령 취임 맞춰 성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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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왜 2년전 데이터를…문 대통령 취임 맞춰 성과 강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27 15:07:0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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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용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었서였을까. 통상 데이터 비교는 연간, 전년 동기 또는 동월대비 등으로 비교하곤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용동향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과 데이터를 비교해했다. 과기정는 5월 고용 통계를 발표하면서 굳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과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27일 5월 정보통신업(ICT서비스 및 SW산업) 취업자 통계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8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업은 1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전산업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높은 고용창출 성과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올해 1~5월 평균 정보통신업 취업자수는 87만명으로 2017년 1~5월 평균값과 비교할 경우 8만70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주요 산업이 정보통신업 분야의 생산증가가 고용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1~4월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은 2017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아이디어와 혁신 확산으로 인한 정보통신업 관련 신설법인·벤처기업 등의 증가가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점은 과기정통부가 통계자료를 내면서 2년 전인 2017년 데이터와 비교했다는 점이다. 분기, 반기, 연간 단위도 아닌 1~5월 데이터를 전년도 아닌 2017년과 계속해서 비교했다.

2017년 1~5월은 창조경제정책을 펼치던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이다. 그 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반환점을 돈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과기정통부의 정책완성도가 마무리단계였던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보다 훨씬 뛰어남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름만 바꿔 과기정통부가 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효과를 보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용동향은 연말에 전반적으로 분석한다"며 "2년전 데이터와 비교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들어섰고 정부 성과를 중간보고 형태로 내기 위해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