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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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찾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16 12:15:5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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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오는 18일 포스코P&S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에 출범할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은 그 발전단계 등을 고려해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라며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