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과기정통부 출범 1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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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과기정통부 출범 1년 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21 17:15:4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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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ICT 사령탑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도 중저가와 데이터 공유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가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무제한 요금제’로 시작한 데이터 요금 경쟁이 KT SK텔레콤을 거쳐 LG유플러스로 마무리됐다. 통신사는 새 요금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금인하 압력에 대한 대답이다.

기업은 통상 신제품을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한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의 성장과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통신사는 다르다. 속이야 어떻든 겉은 요금부담 절감으로 포장한다. 요금절감은 매출 하락이다. 회사가 손해를 보겠다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셈이다. 주주는 답답하다. 임직원도 답답하다.

말이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곳이 통신업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특성 탓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단골손님이다. 선거만 되면 공약으로 나온다. 정부가 통신사의 경쟁을 촉발한다는 점은 긍정적, 정부가 언제 나설지 모르기 때문에 통신사가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다. 최근 요금 경쟁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갑지역위원장이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곳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장관이 됐어도 지역위원장을 놓지 않았다. 지난 7월 재선임됐다. 21대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하다.

과기정통부 출범 후 시행한 통신정책은 2019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외 기억나는 것이 없다. 통신사 협조를 당부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다 통신사가 하는 일이다. 5G는 조기 투자를 해야 한다. 일자리도 만들어야한다. 가계통신비도 내려야한다. 이 모든 일이 그의 약력 몇 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길 기대한다. 그 자리는 출마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다. 통신사도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