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전쟁…최종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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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전쟁…최종 승자는 누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13 07:15: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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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유료방송 진영이 다시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규제대상이자 명실상부 유료방송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T 그룹과 다른 IPTV와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펼친다. 점유율 족쇄를 풀고 비상하려는 KT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IPTV사와 반대는 하지만 미묘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합산규제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내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법과 IPTV법에 규정돼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94만1349명이다. 합산 시장점유율은 30.18%로 상한선 33.33%까지는 3.15%p가 남았다.

쟁점은 시청자의 선택권과 특정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경쟁 여부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주요 케이블TV사 등 경쟁사들은 점유율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대부분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한 기업이 가질 경우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불공정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저가 수신료, 콘텐츠 대가, 결합상품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KT그룹이 MSO 인수전에 뛰어들 경우 경쟁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면, KT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문제 삼고 있다.

KT 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반기마다 0.3~0.5%p 증가하고 있다. 2~3년 후에는 3분의 1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KT그룹의 경우 몇년 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자의 가입중단, 또는 강제해지가 현실화 될 경우 소비자 피해 및 선택권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쟁사들은 KT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지만 결합상품 경쟁이 대세인 상황에서 자칫 유료방송 상품 뿐 아니라 이동전화 상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규제 연장이지만 일부 케이블TV 방송사 입장은 복잡하다. KT가 점유율 규제에서 벗어나면 케이블 M&A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 입장에서는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를 통해 합산규제의 연장, 폐지, 또는 점유율 제한 범위 조정 등을 놓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방안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은 현재의 경쟁상황이 이어질수도, 전혀 새로운 경쟁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