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요금할인 확대 통신사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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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요금할인 확대 통신사 협조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04 19:16:0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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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서 진행됐다.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학계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녀 취업, 배우자 농지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요금 인하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유 후보자는 자녀 취업 의혹에 대해 "아들의 경우 입사할 때 LG와는 별개의 회사였고 나중에 LG상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딸은 음악을 했는데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연세대 대학원 의류환경공학과를 다니고 LG CNS와 코오롱 두 곳에 합격해 LG CNS를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딸 유지연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녀 취업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은 깔끔하지 못했다. 또한 유지연씨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유 후보자가 대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배우자 농지 등 부동산 의혹은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실제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협동조합 가입, 농업대 과정 이수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유 후보자는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의 역할과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상당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기본료 폐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대해서는 "이통사 지원금만을 토대로 요금할인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에 불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토론을 거쳐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약정할인율 확대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문의를 진행중이며, 아직 소송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창조는 중요한 부분이며 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시킬 것도 있다"며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설립과정의 문제를 빼면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인프라로 판단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