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인하 사업자와 협력…소송 안가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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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통신비인하 사업자와 협력…소송 안가게 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04 17:49:1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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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신사업자와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것은 풀고 시간을 갖고 통신비가 실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사들이 법적 소송 움직임에 대해 "그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잘 서로 합의하도록 하겠다"며 "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유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상당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에도 논의해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서비스 성격과 관련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서비스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며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기타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통신비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 통신비가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 통신비‧요금 수준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대해서는 "이통사 지원금만을 토대로 요금할인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에 불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4이동통신 출범과 관련해서는 "과거 7차례 진입시도가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미달로 모두 무산된 바 있고, 현재 시장상황도 크게 달라진 바 없으므로 당장 제4이통이 실제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면서도 "정부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