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미래부?…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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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미래부?…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1 14:27:0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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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위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동통신 요건 완화 ▲보편적요금제 신설 등을 보고했다.

이 중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비슷한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래부 고시에는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근거로 할인율을 5%포인트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0분의 5 범위가 5%인지 5%포인트인지 해석도 모호한데다 지나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상황과 지원금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하는데 최근 논의는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미래부는 요금할인 20% 혜택이 단말기 지원금보다 더 크다고 홍보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5%포인트를 확대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고 지원금 제도는 유명무실화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기준이 되야 하는데 지원금 수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할인율만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통신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조정 권한을 준 경우는 어떤 법률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비논리적 조항"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 초법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요금할인율 확대가 지원금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셈이어서 요금할인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원금 자체가 전무한 애플과 같은 외국 단말기 제조사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가 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할인 비율은 80%에 이른다.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의 구매 비중 확대 및 애플처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이 반사익만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고객은 지원금보다 유리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원금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되고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는 부작용이 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