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출범,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 급물살

실시간
뉴스

정치일반

국정자문위 출범,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 급물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1 11:01:32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정부조직개편 및 장차관 인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3명의 부위원장, 6개의 분과위원장과 위원 등 3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자문위 활동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 장차관 인사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미래부의 경우 과학과 ICT 분리, 현행 구조 유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 때문에 혼선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조직개편 철학과 문 대통령의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설립 발언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 때만해도 미래부의 조직분리가 유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과학과 ICT로 조직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혼선이 생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대대적 조직개편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래부 조직개편의 경우 방통위의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 미래부의 방송정책 기능이 방통위로 옮겨갈 수 있고 진흥과 규제, 통신 업무에 대한 새정부의 명확한 철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또한 방통위의 경우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한 김용수 방통위원에 대한 인사 문제도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지명, 임명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황교안 총리가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1개의 지명권이 사라지게 된 셈이어서 김 위원에 대한 거취는 방통위 조직개편 및 인사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미래부, 방통위는 당장은 큰 변화 없이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상징성, 방송정책에 대한 새정부의 철학 반영 등을 감안할 때 2차 개편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많은 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문위가 청와대 의견을 담아 정리하는 것이 최종안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와 관련해서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미래부 장관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차관 인사는 내부 승진과 캠프내에서 활동했던 업계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채수웅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