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19대 정부, 안보 개념을 사이버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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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19대 정부, 안보 개념을 사이버로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2 08:42:3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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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정농단 등의 아픔을 딛고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 국정 정상화를 비롯해 각 분야의 성장과 개혁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9대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강조해야 할 분야는 많지만, 오늘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제언을 하려 한다. 한국은 과거부터 강대국 사이에서 각종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나라를 지탱해 왔다. 매 순간이 위기태세였다 말해도 될 정도다. 이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된다.

주요 국가들은 전쟁터를 사이버상으로 옮기고 있다. 치열한 공격과 방어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일어난다. 기밀을 훔치고 국민의 정보를 빼내고 때로는 기반시설을 파괴하기도 한다. 상황은 이러한데 한국은 안보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물리적 충돌로만 보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각국은 사이버안보와 보안을 위해 분주하다. 국방력의 척도가 변화하고 있고 나라의 경계가 모호하다. 더 이상 지리적으로 경계선을 나누고 담을 쌓고 무기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국방을 강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도 이와 관련한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지난해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주요 기밀 및 군 전략들이 유출됐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측 해커들이 국내 웹사이트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국가의 원조를 받는 해커 조직들이 전세계에서 활동하며 산업 및 국가 전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글로벌 보안업체의 조사결과도 여러 번 발표됐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이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어떠할까? 지능화·조직화된 조직들이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기에는 더욱 좋은 환경이다. 자폭테러도 필요 없다. 해킹만으로 자동차를 전복시키고 건물을 폭파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전쟁이 실제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는 우려의 순간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산재된 사이버보안 정책과 정상화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족한 보안전문 인력들,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 정부에 의존하는 열악한 보안산업, 턱없이 모자란 예산 등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을 향한 각국의 보안위협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단 하루도 사이버위기경보단계가 ‘정상’에 머무른 적이 없었다.

사이버보안은 새 정부의 수많은 중요 공약 중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하지만 안보강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지나치지 못할 부분이다. 이제 안보를 사이버보안으로 확장하고 적극 대응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사이버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