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포퓰리즘

실시간
뉴스

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포퓰리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8 07:50:07

윤상호

URL복사

- 가계통신비 완화, 포퓰리즘적 접근 경계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역대 최다 15명이 출마했다. 자주 보던 이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도 처음 보는 이도 왜 나왔지 싶은 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대통령 후보다. 오는 5월9일이면 이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추진할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삶의 질에 관련한 공약 중 빠지지 않는 것이 가계통신비 완화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통신은 삶의 필수품이다. 혼자 오지에서 살지 않는 한 통신과 연을 맺지 않은 국민은 없다. 가계통신비 완화는 전 국민 대상 당근이다.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왔다. 통신비를 깎아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 여기에 휴대폰 가격도 내리고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하니 나쁠 것 없다.

문제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국가가 아닌 통신사가 부담한다는 것. 통신사가 국가의 소유인 주파수로 사업을 한다는 점,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이 이유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통신사는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빌려 사업을 한다. 통신비는 상품이다. 그렇게 따지면 주파수 대가는 받지 말아야 한다.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정해 그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은 모두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한다. 더구나 4차 산업 혁명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4차 산업 혁명의 동맥인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할 통신사의 돈 줄을 죄는 것이 합리적 공약인가. 또 통신사와 그와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는 통신비가 내려갔으니 월급은 안 올라도 참아야하는 것인가.

통신비 인하 공약은 통신사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악용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결국 사회를 멍들게 한다. 후보자를 검증할 때 중요시해야할 것 중 하나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통신사 요금 인하가 아닌 정부가 제공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