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공약도 진보 보수?…文 ‘파격’ 安 ‘경쟁’ 洪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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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공약도 진보 보수?…文 ‘파격’ 安 ‘경쟁’ 洪 ‘안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6 09:47:4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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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요 대선후보들이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제시했다. 마치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물린 듯 진보 성향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가장 파격적이었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시장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보니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적 시선을 가장 많이 집중시킨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다.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기본료 1만1000원을 내는 표준 요금제는 물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요금인하 규모는 최대 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ICT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에 대해 "표퓰리즘에 영합하는 인위적 해결방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문 후보는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국가 여행객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3국 중 우리나라 통신사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데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달라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순방 이후 로밍무료를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즉각적이고 체감효과가 확실한 약속들이 많았다.

안철수 후보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강도가 살짝 떨어졌지만 데이터무제한 제공 약속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속도가 제어되는 만큼, 이동통신사도 기존 망으로 충분히 데이터 트래픽을 감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기본료 폐지처럼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실제 추진될 경우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제4이통 재추진이다. 안 후보는 알뜰폰 활성화도 제시했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을 활성화 시켜서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신규 이통사에 대한 파격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이통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문, 안 후보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맞췄다. 일명 스폰서 데이터(Sponsored Data)로 취약계층의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창업자에 데이터 추가 제공, 장애인 쇼핑포인트 제공, 저소득층 대상 단말기 할인 등이 주요 공약이다.

홍 후보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여당이었다. 홍 후보 캠프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공약 제시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기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약속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후보자간 차별화를 위해 상대진영의 주요 공약과는 다른 대표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단말기유통법 개정이나 단말기 부담 완화,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등은 합리적이고 다른 공약에 비해 실행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여러 후보가 선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