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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데이터무제한 제공·제4이통 재추진 공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3 16:57:4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전구민 데이터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13일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은 ▲데이터 무제한 ▲제4이동통신사 설립 ▲단말기유통법 개선 ▲알뜰폰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다.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속도가 제어되는 만큼, 이동통신사도 기존 망으로 충분히 데이터 트래픽을 감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복지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통신 기본권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1만2000여개인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정부·지자체·민간의 매칭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7차례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국산 장비 구매 등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계산이다.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주파수 할당 지원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타 통신사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혜택 제공 ▲기지국 및 중계기 공용화 추진 ▲전파사용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비롯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LTE 도매대가 인하, 투자유도, 도매제공 제도 개선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통신비 절감 공약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균형발전 ▲디지털인권 보장 및 사이버 안전 강화 등도 제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공영방송구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혼재돼 있는 방송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송통신심의 제도도 개편해 공정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 유형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자보안·블록체인 등 정보보안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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