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비 정책 발표…“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문재인, 통신비 정책 발표…“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1 09:48:08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7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가 제시한 통신비 절감 정책은 기본료 1만1000원 완전 폐지를 비롯해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통신사 자발적 통신비 인하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 구축 ▲와이파이 프리존 확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다.

문 후보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가장 높다"며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3.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의 핵심은 단연 기본료 폐지다.

기본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고 이후 2014년 폐지 당론을 확정했던 대표적인 통신정책이다. 현재 롱텀에볼루션(LTE) 등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정액방식이어서 기본료 산출이 어렵지만 음성통화 중심의 2G, 3G에 부과하고 있는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이미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끝난 상태"라며 "이통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조원의 영업이익, 수십조의 사내유보금을 감안할 때 폐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말기지원금상한제 폐지는 원래 올해 10월 일몰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개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시 무산됐던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요금체계 변경,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통신비 줄여서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며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