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적극 지원”…제4이통 불씨 다시 타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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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적극 지원”…제4이통 불씨 다시 타오를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4 15:29:5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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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이 새 정부에서는 출범할 수 있을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제4이동통신 선정 추진을 들고 나와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기본료 폐지라는 즉각적인 통신비 인하 약속을 들고 나온 반면, 문 후보는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제4이동통신은 201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총 7차례나 시도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도전 사업자들의 재무적 능력이 정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매년 반복되는 실패에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능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출발점에 설만한 기업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통신 주무부처에서 다시 한 번 제4이통사 선정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 캠프는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해 ▲주파수 할당 지원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타 통신사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정책 적용 ▲기지국 및 중계기 공용화 추진 ▲사업 초기 전파사용료 면제 등 세부적인 지원책까지 마련했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이통시장에 뛰어들만한 기업이 존재하는가이다. 국내 이통시장은 가입률 100%를 훌쩍 뛰어넘는 포화상태인데다 자금력, 마케팅능력, 브랜드 등에서 SK, KT, LG와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외면해왔다.

과거 현대그룹, CJ그룹 등이 검토는 했지만 실제 도전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도 국내 컨소시엄에 합류해 도전장을 내민 경우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사업자들이 도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최대주주가 돼 투자를 책임지겠다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임성우 안철수 캠프 전문위원은 "그동안 의지와 시장에서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7차례나 진행된 것 아니냐"며 "만약에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