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라질까…ICT 정부 조직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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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라질까…ICT 정부 조직개편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09 08:44:2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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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에 돌입한다. 안이 통과돼도 부결이 돼도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처한 대통령 때문에 리더십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기대선으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 인사 등 파장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표적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개편이야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특히, 부처 명칭부터 조직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화부와 달리 미래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한 발짝 비켜섰지만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다 비난받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탄생한 조직이고 '미래창조'라는 모호한 명칭, 대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타 부처에 비해 더 많은 애착을 보여준 만큼, 비난의 화살도 더욱 거센 것이다.

여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인 창조경제를 끌어안을 가능성은 제로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은 것은 과학과 ICT가 결합된 현재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과거 정통부 과기부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돌아가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미래부 조직에 다른 부처 일부 기능을 합쳐 더 큰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것인지 벌써부터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관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부의 융합전략실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솔솔 나오고 있다. 사실상 미래부 해체 시나리오다. 과거 정통부처럼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고 진흥정책을 펴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독립 부처가 아닌 각 부처에서 융합 차원에서 ICT를 적용하는 모델이다. 물론, 이 같은 모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자타가 인정하는 ICT 강국에 전담부처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학과 ICT가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서로 제 갈 길을 알아보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출범 때부터 단거리에 비유되는 ICT와 마라톤인 과학기술의 조합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생각보다 이질적인 두 분야의 융합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이나 ICT 모두 확실한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결별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현재 미래부 조직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처 명칭은 바꾸더라도 과학과 ICT의 동거는 계속돼야 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쑥대밭이 된 문화부의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와 교육 일부 기능을 더해 부처 위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는 존재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직구조에 콘텐츠, 교육, 미디어 등이 결합된 모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는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을 더 확대할려고 나서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