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미방위 법안 표류…법안심사 소위 회부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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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 미방위 법안 표류…법안심사 소위 회부 무산(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29 17:03: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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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하 공영방송법)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가 또 다시 무산됐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영방송법을 포함해 109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EBS 결산 승인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공영방송법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놓고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위원장이 대체토론 등 일정을 정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회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 논의하면 된다"고 반복해 의견을 냈다.

이상민, 박홍근, 유승희, 신경민, 김성수, 변재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도 김재경 위원, 정의당 추혜선 위원 등이 비슷한 의견들을 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간사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 역시 "위원장이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며 간사협의를 재차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사는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오후 2시15분경 다시 전체회의가 속개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박대출 간사와 30여분간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여당에서는 대체토론이나 심사 시기도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재차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를 주장해 회의는 3시 42분경 다시 정회됐다.

결국 전체회의는 4시 30분 경 정회됐다. 사실상 산회였다. 여야는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다시 회의는 열리지 않는 자동 산회 절차를 밟았다. 여야는 더 이상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오후 정회를 선언하고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감기관도 모두 퇴근시켰다. 자정을 넘기면 자동 산회가 된다. KBS, EBS 결산 승인안도 없던 일이 됐다.

미방위 관계자는 "다시 여야 간사간 협의해서 전체회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초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