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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계속 반대…공영방송법 법안소위 회부 물건너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29 11:16:50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하 공영방송법)이 블랙홀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109개 법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미방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EBS 결산 승인안을 논의했다. 안건 논의 전 여야는 공영방송법의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놓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를 했다.

새누리당은 공영방송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했다. 공영방송법은 대체토론을 더 하고 나머지 법안만 소위에 상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에 일단 올리고 추후 문제가 있으면 후속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소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위원장 권한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간사간 협의가 안 돼법안을 회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이 거듭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하자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위원회 심사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사간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 역시 "간사 협의를 이유로 그러는 것은 위원장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나라도 비정상인데 위원회도 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간사간 협의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라며 "자꾸 탁구장 위원회를 만들면 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간사간 협의가 안되면 소위에 넘기지 못하는 규정이 있느냐"며 "다른 위원회는 다 넘기는데 미방위만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권력 감시는 국회와 언론이 하는 건데 둘다 제 역할 못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19대 미방위가 불량상임위로 찍였었는데 20대에도 그럴 것이냐"며 "국민들의 촛불 의식을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국민 환수법이다"며 "지금이 골든 타임으로 심의절차에 올려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도 위원장 권한을 강조했다. 그는 "간사간 협의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 대체토론을 하던지 필요없다고 인정되면 소위 회부하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신상진 위원장은 거듭 간사간 협의를 부탁했고 결국 오후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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